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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에서는 11월 28일 오전 2시, 2025년 제4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미 범죄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를 의결·심의했다.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한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선도와 처벌 대상을 구분하여 심사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산업법 위반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심사에는 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 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피혐의자에 대해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상습성, 범행 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한다.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 사안에 대해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신
충북 음성경찰서가 1일 경찰서장 등 위원 4명이 참석한 제3차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이버도박 등 경미 소년범 처분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을 판단해 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및 선도·지원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선도심사위원회는 사이버도박 소년범 4명, 폭행치상 2명, 절도 1명 등 총 7명에 대해 비행·범죄 경력,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즉결심판청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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