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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4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636건, 서기관·사무관은 167건이다.2024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6명, 서기관·사무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조세심판관 2명과 외부전문가인 비상임조세심판관 2명, 총 4명으로 구성·운영되는데, 지
인천 청라국제도시 정치권과 주민들이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대교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구 청라동 주민들은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의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다리로 이미 영종대교가 있어 특정 지명을 붙여 다리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다"며 "명칭 지정이 늦어질수록 불필요한 갈등만 커지는 만큼 청라대교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구는 지난해 11월 3연륙교 명칭 공모전에서 영종하늘대교를 최우수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실시하게 될 차기 대선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됐다.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오는 6월3일로 결정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 공석이 되면 그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실시 사유가 발생하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결정해야 한다.6월3일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4월4일로부터 딱 60일이 되는 날이다.이날이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단 하나의 주자를 결정해야 한다. 본지는 지난 30일 밤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당 대표 간의 최종 맞장토론을 중심으로 두 후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누가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30일 밤 10시부터 90분간 TV조선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관록 있
우리 해군의 전력을 강화할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정치권 압력으로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KDDX 사업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국방부에 압박 발언을 해 부당개입·간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은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로 의심된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정치권 압박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난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절차를 무시하고 저지른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성토했다.제주도당은 "6만 페이지가 넘는 1, 2심의 자료들을 꼼꼼히 보고 기각 혹은 파기환송을 결정해야 하는 절차적 부분에서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빠른 파기환송 결정"이라며 "과정이 허술하기 그지없고, 유례없이 빠른 진행은 오히려 ‘내란의 공범자’라서 저렇게 행하는가 하는 의심만을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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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경찰, 의령 '우순경 사건' 43년 만에 공식 사과
"저는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신 이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이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경찰이 의령 '우순경 사건' 발생 43년 만에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우순경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오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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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심' 전환 제주들불축제, "찬성 34.1% vs 반대 59.1%"
올해 '불' 사용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전면 전환한 제주들불축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등 언론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2일 공개한 조사 결과, 디지털 중심의 축제에 대해 의원들 중 59.1%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찬성' 의견보다 26.0%p 높은 비율이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8%.민주당에서도 찬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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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에서 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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