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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이다.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대거 발의했다.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가지다. 핵심 내용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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