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 심의중이다.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뀌어 수사는 하지 않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이 수사·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만을 결정하고,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특수 수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검찰의 기능이 분리돼 문자 그대로의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주 대통령의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첫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조 의원이 주관을 맡는다. 민주당이 6월 11일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안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운영에 반영”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서부장애인복지관이 2일 복지관 강당에서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용자와 보호자 50여 명이 참석했다.복지관 측은 이번 간담회가 2025년 제1차 이용자 간담회로, 복지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발언 시간에는 복지관 이용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과 바람, 제안 등을 직접 전달했다.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Generic placeholder image
[알립니다] 인천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인천일보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 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인천일보는 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6년 연속 선정등 1등 신문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열린 언론을 추구하는 인천일보와 함께 도약을 꿈꾸는 패기 있는 인재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모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안산선 붕괴사고 석달째...피해주민들은 여전히 숙박업소 전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 82일째. 피해주민들은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광명 구석말 피해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들이 참석했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지방해양수산청, 7월부터 경북·강원권 초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경북·강원권 초고위험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특별감독 대상은 최근 5년간 인명피해 사고율 10% 이상으로써, 초고위험 업종인 동해구외끌이중형기선저인망과 근해통발 이며, 점검 대상 어선수는 총 113척이다.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해당 선주·선장 등 책임자의위험성 평가△어선관리감독자 지정△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안전·보건조치 등의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어선원 안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한 교사, 항소심서 무죄 주장
1시간전
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부른 혐의로 1심에서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양군, 폭염 대비 가축·축사 시설 현장 점검 추진
1시간전
영양군은 폭염 상황에 대비해 가축과 축사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 피해 예방과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에 대비해 축사 내외부의 시설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노후 축사 시설의 송풍기 작동 여부, 축사 내 기온 관리 상태,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 여부 등 가축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영양군은 폭염 대응 기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 1순위 청약 평균경쟁률 5대 1 기록
고덕 자연앤 하우스디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경쟁률 5대 1을 기록했다.8일 청약홈에 따르면 국민 물량인 84㎡는 총 110세대 모집에 62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65대 1로 마감됐다. 84㎡A형, 기타경기에서는 1순위 최고경쟁율인 54대 1을 기록했다. 민영 물량인 98㎡도 166세대 모집에 760명이 청약해 평균 4.58대 1로 마감됐다. 84㎡C형은 40세대 모집에 36명이 청약해 2순위로 넘어갔다.이번 청약결과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고덕신도시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Generic placeholder image
거제시 '14년째 공사' 근포마리나, 재정사업 전환 검토
제시가 14년째 추진 중인 남부면 근포마리나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시는 10년째 지지부진한 거제행정타운도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밝혔다. 민간투자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결국 지자체가 책임을 떠안아 세금 투입으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