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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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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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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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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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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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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함께 ASM코리아 방문... 반도체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함께 화성시 영천동 소재 ASM코리아를 방문해 제조현장을 시찰하고 관내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민선9기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기업간담회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ASM코리아와 미코, 아센디아, 씨엔원, 넥스틴이 참여했다.ASM코리아는 원자층 증착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ASM의 한국법인으로, 화성시 영천동에 자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매출액 4,724억 원, 직원 수 534명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2023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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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중학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실천
공주시 중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중학동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구운 빵을 관내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한인택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이경희 중학동장은 “이웃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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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성내면, ‘용교천 제방 풀베기 사업’ 완료
고창군 성내면이 ‘용교천 제방 풀베기’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했다고 밝혔다.성내면은 이달초부터 용교천 제방 4.8㎞ 전구간에 걸쳐 대대적인 예초 작업과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하천 통수능력을 크게 높여 지반 약화로 인한 제방 유실 등의 재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했다. 또 농작업을 위해 제방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통행 안전을 강화하는 등 주민 불편을 크게 해결했다.이남례 성내면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성내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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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곡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시범 사업에 선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차흥도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와 조상래 곡성군수의 환영사,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곡성군 이미정 군민활력과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 발제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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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드는 ‘THE 건강한 춘천’ 걷기문화 확산
춘천시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시민 건강리더인 걷기지도자의 역량을 높이고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걷기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교육을 함께 추진하며 생활 속 걷기문화 확산에 나선다.먼저 21일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바른걷기 실천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올바른 걷기 자세와 보행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 역량을 높이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른 걷기 습관을 익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