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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관련,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도여심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모 정당이 시행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가 각각 후보 공천을 받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등에 “권리당원 아니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다.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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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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