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이 막판 이슈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끝나기 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먼저 조정하는 연금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마지막 이슈로 떠올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무산됐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다음 국회에서도 과연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싶다. 이번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연금 모수개혁만이라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여야는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현행 제도가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씨를 댕겼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국민의힘은 모수개혁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도출하자고 선을 그었다.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연금 개편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에 대해 비공개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저희는 이번 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한 3대 역점 개혁과제 중에서도 가장 강조해온 사안이다.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가진 2024연도 정부예산 시정연설에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했다”며 연금개혁에 공을 들여온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대통령의 말이 아니라도 연금개혁은 정책 수립과 운용의 주체인 정부가 앞장서고 집권 여당이 뒷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대한민국 의료 개혁 해결책으로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에서 찾는 것은 ‘오답’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핵심 의료진의 고갈 및 자원 부족으로 의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29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는 의문”이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된 것이 전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독재정권 때 야당이 하던 정치를 여당이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의 ‘올 오어 낫싱’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연금개혁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지만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 국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떨이하듯이 졸속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특히 청년, 미래세대의 국민 공감대 형성도 없고, 제대로 여야 합의조차

대통령실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