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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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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귀금속 훔쳐 도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3명 구속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노형동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중국인 3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오후 2시 1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14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지난 14일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양군, 2025년「영양군민상」수상자 시상
영양군은 지난 15일 열린 제55회 영양군민체육대회에서 2025년 「영양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 영양군민상은 ▲지역개발 부문 권성규 씨, ▲사회봉사 부문 이희화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영양군민상」은 매년 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94년 제정 이후 영양의 발전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수여되어 왔다.이번 수상자는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지역개발 부문’ 수상자 권성규
日,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자도 수수료 부과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땐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2028년부터는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목으로 수수료를 내게 된다.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와 유사한 제도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성명, 체류 목적
청약열기 뜨거운 구미시의 주말…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견본주택에 수요자 몰려
두산건설이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견본주택에 주말에도 수많은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성황리에 견본주택 개관에 나선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구미시에 공급되는 첫 하이엔드 아파트로, 합리적인 분양가와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부터 젊은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특히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
캄보디아서 범죄 가담 한국인 64명 송환...경기도 16명 압송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 중 16명은 경기경찰에 압송됐다. 이들은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