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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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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장관 “한국의 전작권 전환, 훌륭한 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 국방 수장이 전작권 전환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전투 현장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대표적 사례”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 역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성복임 의원 "노후 배관 전면 점검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이 29일 오전 군포 산본·당동지역 난방·온수 공급 중단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성복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서 GS파워 열배관이 파열되면서 군포 산본·당동지역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성 의원은 "GS파워 측으로부터 현재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 중 열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단순 복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고가 노후된
구독자 100만 유튜버 납치·폭행한 일당 구속…“도주 우려”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한 뒤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30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