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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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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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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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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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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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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
고용노동부, 노사 양측의 이의제게 불수용 5일 고용노동부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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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7학년도 공립 교사 임용고시 예고...87명 선발한다
내년 제주지역에서 공립교사 임용고시를 통해 총 87명의 교사를 선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선발 과목과 예정 인원을 사전 예고했다.이번에 발표된 신규 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유치원 7명, 초등 26명, 특수 9명이다. 중등교사는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 등을 포함해 국어 8명, 수학 7명, 영어 10명 등 18개 과목에서 총 8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교육청은 이번 사전 예고 인원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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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평균급여 2억원 오를 때 하위 90%는 500만원 증가... 44배 격차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가 2억3000만 원 넘게 증가한 반면 하위 90% 노동자의 평균 총급여는 53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두 집단의 평균급여 증가액 차이는 약 44배에 이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5일 "국세청의 2019~2024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9년 7억6763만 원에서 2024년 9억9937만 원으로 2억3174만 원 증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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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제주시는 도심 고도 제한 해제로 무엇을 잃는가"
제주녹색당은 제주시의 도심 고도 제한 해제와 관련 5일 논평을 통해 "민생은 뒷전,토건 자본 배만 불리는 규제 완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논평은 "제주시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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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관용차량, 'AI 배움버스'로 새 변신...배움 싣고 달린다
제주시가 반납된 관용차량을 도서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이동형 디지털 교육 차량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제주시는 야간학교 폐교 이후 반납된 관용차량을 활용해 ‘AI 배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었던 차량에 새로운 기능을 더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이번에 투입된 차량은 차량 내·외관 디자인을 개선하고 태블릿 PC 등 디지털 교육 장비를 갖춰 이동형 교실로 조성됐다. 기존 차량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자원 활용이라는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