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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화성시, 2025년 제2회 도시건축포럼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는 오는 11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화성특례시 도시건축포럼 – 華城時代’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과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화성특례시의 미래 도시 방향을 모색하고, 공직자의 전문성과 정책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1부에서는 ▲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Urban AI로 그리는 도시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 송복섭 국립한밭대학교 교수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포럼 2부에서는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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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인터뷰]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춘천의 다음 10년, 실행이 필요한 시점"
“춘천은 제 고향이자 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기업에서 배운 효율, 군에서 배운 책임, 행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언제나 ‘춘천의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춘천이 ‘멈춤의 도시’에서 ‘실행의 도시’로 바뀔 수 있을지. 그 길의 답을 시민과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정광열 전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정치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정 전 부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인 춘천을 떠나 많은 일
이상봉 의장 "섬식정류장 보류, 행정체제 관련 결정 환영"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31일 제주도가 최근 제주형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도심권 양문형버스 전용 섬식정류장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 입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며 폐회사를 통해 최근 지역현안 관련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우선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동광로(국립제주박물관~광양사거
명재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준용적율, 주민부담 낮춰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30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고양시 화정·능곡 노후계획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정비 시민협치위원회'에 참석해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방향을 강조했다.명재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창조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행정이 계획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진정한 협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조영선 정비정책팀장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한미협상에 나경원 "일본보다 더 과도한 헌납…아무리 봐도 칭찬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