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비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은 지난 1월 13일에야 닻을 올렸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무려 1년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이다. 경기 규칙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서야 하는 기형적 상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본질은 인구 감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농산어촌의 ‘정치적 소멸’ 위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철저히 인구 비례에 의존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결정 취지는 ‘표의 등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