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 되고 대상이 완화 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