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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광복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주권과 국적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고찰이 진행됐다.이날 행사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일제하 한인의 국적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김창록 경북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주용 원광대 교수가 각각 ‘일제강점기 일본국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함께 기념사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입법 취지다.개정안은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했다. 또 관련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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