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전
임금체불은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의 뿌리 깊은 병폐다. 매년 체불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며 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 속에 놓여있다. 그 중 다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고발, 법원에의 소송 등을 반복하며 경제생활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022년 통계 작성 개시 이래 매년 감소세였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대형사고에 더해 영세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었다.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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