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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관광객 증가 등에 힙입어 제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이달들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비관적 심리에 다소 기울어있지만 기업심리 지표는 2년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소비자들의 경제 심리 지표도 두 달 연속 소폭 하락세지만, 5개월 연속 낙관적 기류를 이어갔다.30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10월 제주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는 99.1로 전월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지수 수준은 2022년12월 이후 최고치다.기업 심리지표인 CBSI는 과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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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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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정복지센터에 화장실 움직임 감지센서 설치 추진
충북 청주시가 전기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4곳에 절전형 움직임 감지센서를 설치했다. 절전형 움직임 감지센서가 설치된곳은 서원구 사창동과 산남동, 상당구 용암2동, 청원구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멈춘 역, 시가 다시 달리게 했다” 의성 단촌역서 제7회 은행나무 문학광장 시낭송회
한때 기차가 멈춰 섰던 플랫폼에는 낭송의 울림이 번졌고, 대금과 하모니카의 선율이 흐르며 오래된 역사는 다시 살아났다.의성군 단촌면은 최근 단촌역 광장에서 ‘제7회 단촌역 은행나무 문학광장 시낭송회’를 열고 문학과 음악, 예술이 어우러진 지역 문화축제를 펼쳤다고 30일
사라져가는 마을, 사진으로 되살리다…영덕 병곡중, 박정일 작가 초청전 개막
영덕군 병곡중학교 내 고래불 작은 미술관에서 30일 박정일 사진작가의 초청전 ‘순환의 영원을 기억하다’가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도시 재생과 지방 소멸 현장을 꾸준히 기록해온 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지역 사회와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선고유예" 구형…공은 법원으로
순찰 중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이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2형...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31일 열린다
기후위기 시대에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 등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10월 31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연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행정 조직 구성, 예산, 논의 구조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다. 가톨릭환경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공동은주최한다.'인천광역시 재생에너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