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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 매입절차를 2일 완료했다.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 계약 자체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 지원이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다.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법원 강제집행도 불가능 했다.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L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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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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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대외 행보로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금융산업의 전환을 촉구했다.지난 1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업계가 함께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