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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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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불합동대응센터 11월 가동…도심형 산불 대응 강화
도심형 산불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대구권역 산림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산불합동대응센터가 오는 11월 본격 가동된다. 대구시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이 함께 만드는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지난 2월 산림청 산
이상휘 의원 “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충분한 준비 없이 형사사법체계 개편…후속 입법·보완책 마련 필요”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사법체계 변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무관한지 의문” 국민의힘 이상휘 의...
여름철 물놀이·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총력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 피서객 급증에 따라 물놀이 및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수욕장 익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5일 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4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의 75.6%가 휴가철이 집중되는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해수욕장과 하천이 각각 12명(29.3%
경북 가뭄 비상…취수원 변경·비상급수·저수지 준설 총력
이례적인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경북지역 저수지와 하천이 빠르게 말라가자 경북도와 일선 시·군이 취수원 변경과 비상 급수,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 용수 확보에 나섰다.청도에서는 급수차가 배수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포항은 형산강 하류 취수원 사용을 줄이는 대신 다른 취수장을
남해군, 행안부장관 표창 '쾌거'
경남 남해군이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개별평가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