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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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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폭염 대응 총력…농축수산 분야 종합대책 가동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어촌 현장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경주시가 농작물과 축산, 양식장 등 농축수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가동했다.경주시는 분야별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 및 기관 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
경북과학대 전통문화체험학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경북과학대학교 전통문화체험학교가 정부로부터 우수 진로체험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으며 지역 대표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경북과학대학교는 전통문화체험학교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인증 기간은 오는 2029년 6
경북교육청정보센터, 여름방학특강 운영…배움·체험 한자리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가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알찬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여름방학특강’을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이번 방학특강은 8월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어
대구 남구,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초동 보호·부모 인식 개선 강화
지난해 대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70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남구청 아동보호팀이 24시간 당직 체계를 가동하며 현장에 대응하고 있다. 남구는 최근 경찰·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회의를 열고 초동 대응력 강화와 부모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칠곡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마련됐다.최근 학교 급식실의 조리환경 개선과 종사자 안전 문제가 교육 현장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칠곡교육지원청이 급식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 역량 강화에 나섰다.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