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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보냈다.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국 69개 인구소멸 위험 지자체 중 6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그러나 재원비율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배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실제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촌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옥천군의회 송윤섭 의원은 17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송 의원은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다”며 “우리 군은 2023년 2억7900만원, 2024년 2억6500만원을 모금한데 이어 올해 8억3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이어 “2024년 전국 기초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평균 모금액은 4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지만, 우리 군은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모
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의원 간담회실에서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폐지·개정 등이 필요한 조례들 공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김외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윤섭·박정옥 의원, 관련 공무원,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등 11명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회’는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입법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연구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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