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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2029년까지의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앞서 지난해
과천시는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2029년까지의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과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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