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한도 예산이 올해 900억 원에서 내년 305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세계 신조선 시장 위축으로 국내 중소 조선사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81.5%나 감소한 현실에서 보증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돼 도내 조선업계 그늘을 더욱 짙게
2025년 정부의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예산이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예산 한도인 4,500억 원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조선소는 기술은 있지만 금융이 막혀 수주가 어렵다”며, “예산 축소는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올해 RG 보증 예산은 900억 원이며, 이를 5배 레버리지한 4,500억 원의 보증한도가 사실상 모두 소진됐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305억 원으로 축소
올해 급격한 수주 감소 속에서 중소형 조선소를 살려온 선수금환급보증 특례지원 예산이 이미 소진됐다.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RG는 선박 발주자가 선수금을 떼일 위험을 막고자 요구하는 필수 보증이다. 중소형 조선소는 담보력 한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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