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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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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항기부로 제주의 숨골 '곶자왈'을 지켜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한수원, 필리핀 민간 에너지기업과 원전 협력 확대
한수원이 필리핀 대표 민간 에너지기업과 원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동남아 원전시장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경주 본사에서 필리핀 대표 에너지기업인 아보이티즈 파워와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교류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교육·세미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 원전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필리핀은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
김해, 폭염기 대응 원예농가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김해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상재해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시는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원예작물의 생육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원예농가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기술지원은 관내 주요 재배 작물인 채소류, 화훼류, 과수류 총 3개 분야 15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형태로 진행된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본격화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됐다.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이상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발송했다.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에 송부해야 한다.즉, 24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도의회는 오는 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의안을 회부할 예정이다.동의안이 회부되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즉, 청문회는 21일 이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단
함양, 폭염 대비 정수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함양정수장과 서상정수장 등 관내 정수시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수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여름철에도 취수·정수·송수 등 전 공정에 대한 현장 순찰과 시설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야외 배수지와 관로 점검, 약품 투입, 기계·전기 설비 유지보수 작업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어 근로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사업소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