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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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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최대주주 김상근에서 레이노코리아로 변경…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필름 소재 생산 기업 상보가 최대주주를 김상근에서 레이노코리아로 변경했다고 5일 공시했다.변경 전 최대주주등은 김상근 외 3명으로 소유주식수 194만7092주, 지분율 16.45%였다. 변경 후 최대주주등은 레이노코리아 외 3명으로 소유주식수 194만7092주, 지분율 16.45%로 동일하다.세부변경내역에 따르면 레이노코리아는 변경 전 보유 주식이 없었으나 변경 후 175만2362주를 취득했다. 변경 전 최대주주
알리코제약, 임시주주총회 9월 11일 개최 결의…사내이사·독립이사 선임·정관 변경 안건
전문 의약품 기업 알리코제약이 오는 9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5일 공시했다.임시주총은 2026년 9월 11일 오전 8시 30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21 알리코제약 GMP동 지하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5일이다.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하고 2명이 불참했다.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은 총 4건이다. 제1호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며, 제2-1호 안건은 사내
에이텍, 최대주주 신승영 측 주식등 보유 비율 1.36%p 증가
금융 자동화기기 전문 업체 에이텍의 최대주주 신승영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01%로 증가했다고 5일 공시했다. 장내매수에 따른 소유주식수 변동이 변동 사유로 기재됐다.신승영과 특별관계자 7인의 2026년 8월 5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80만923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9일 대비 11만266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01%로, 1.36%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280만9235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29일 대비 11만2664주 증가했
케스피온 전영봉 상무, 소유 주식 수량 1만3110주 감소
무선통신기기 전문 업체 케스피온의 전영봉 상무가 소유한 케스피온 주식 수량이 1만3110주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4월 24일 주식 수는 2만6220주, 지분율은 0.1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5일 주식 수는 1만3110주, 지분율은 0.1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3110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일 보통주가 1만3110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1만3
케스피온 이연수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1만주 감소
무선통신기기 전문 업체 케스피온의 이연수 대표이사가 소유한 케스피온 주식 수량이 1만주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4월 24일 주식 수는 2만주, 지분율은 0.1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5일 주식 수는 1만주, 지분율은 0.1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일 보통주가 1만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1만주가 됐다. 사유는 자본감소였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