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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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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예결특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착수…"시민 체감형 예산 집중 점검"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착수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점검에 나섰다.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12개 부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살피는 한편,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위원들은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 소통 강화, 인구 감소 대응, 의료클러스터
고성 대진항 어구창고 화재…소방·해경 신속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5일 오후 고성군 대진항 어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과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초진됐다.속초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3분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소재 어선 그물·어망 보관창고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오후 6시 37분 선착대가 도착해 진화에 착수했으며, 오후 6시 41분 연소 확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후 6시 49분 고성소방서 지휘대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와 수습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7시 29분 초진을 완료했다.화재 당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속초해양경찰서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대구 3호선에 테마열차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의 이상이 대구 중심부를 달린다. 대구지방보훈청이 기념관이나 행사장에서 접하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출퇴근길로 옮겼다.대구지방보훈청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5일부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서 보훈 테마열차를 운행한다고 밝
"안전이 곧 농업의 힘"…양구군,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 역량 강화 나서
무더위 속에서도 농촌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실천 교육이 마련됐다. 양구군은 5일, 양구군친환경농업연구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양구군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활동을 위한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농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온열질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폭염 시 건강관리 수칙과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요령,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방법
사천시, 폭염 속 농업인 안전 지킨다...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사천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생활개선사천시연합회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사천시는 한국개선사천시연합회 회원 20명을 ‘온열질환 예방요원’으로 위촉하고, 2인 1조로 편성하여 농업인 대상 현장 밀착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온열질환 예방요원은 농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에게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와 함께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