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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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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붙이고, 청렴네컷 찍고” 영종구, 일상에 스며든 ‘청렴주간’ 눈길
인천시 영종구는 새롭게 출범하는 영종구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청렴주간’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운영된 이번 영종구 청렴주간은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청렴’이라는 주제를 직원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
대한민국 독도 하늘에 울린 ‘애국가’... 해양경찰청, 첫 ‘독도음악회’ 개최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과 ‘독도 지킴이’ 가수 김장훈이 대한민국 영토 동쪽 끝 독도에서 특별한 음악 축제를 펼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영토 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 더욱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오는 7월 22일 독도에서 '독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경찰 신임경찰과정 2
울산항만공사 정우용 경영본부장 선임
울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울산항만공사는 제7대 경영본부장에 내부출신인 정우용 전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정우용 신임 경영본부장은 대구출신으로 대구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청 경찰대학 총무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서 근무했다.이어 지난 2007년 울산항만공사 출범 당시 경력직원으로 입사해 항만건설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정 본부장의 임기는 26년 7월 20일 부터 2년간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울산항만공사의 기획, 예산, 인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형중기
제약바이오협- 식약처, GMP규제조화 상담 핫라인 본격 운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기준 이행 지원을 위해 ‘GMP 규제조화 상담 핫라인’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GMP 규제조화 상담은 글로벌 GMP 기준 변화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질의 및
비규제 프리미엄 갖춘 '오산헤리티지자이'… 오늘 특별공급 실시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20일 시작하며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지난 16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경기 남부권 수요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최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병점역 생활권 접근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 대단지 브랜드 상징성 등이 주요 요소로 거론된다.해당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