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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2주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가나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5일로 2주년을 맞는 가운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서다.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23년 7월 15일, 부실하게 축조된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발생했다.검찰 조사 결과 관계 기관들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부실 제방을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나타
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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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말라리아 예방 하절기 집중 홍보
인천 서구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절기 집중 홍보 준비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서구는 파주, 김포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해당한다.이에 서구보건소는 고열이 반복되는 등 말라리아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처음 방문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신속진단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또한, 관내 약국에는 발열 시 말라리아 검사를 안내할 수 있도록 ‘말라리아 홍보 약국봉투’를 제작하여 7
남동구, 수산동 내 개발제한구역 통행 개선 위한‘능골로’ 개통
인천시 남동구는 수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능골로’를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능골로 소2-362호선’과 이와 연결된 ‘남발촌 소2-2호선’을 개설했다.두 노선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인 능골지구와 남발촌지구를 연결하는 중추적 연결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오랜 시간 법적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주민 통행로로 이용된 ‘관습상 도로’를 사용하며, 3m에 불과한 도로 폭 때문에
제주, 전국 최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드론 배송부터 탑승 체험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본격 운영한다.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고, 이후 지난달까지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강화군, 계양~강화 고속도로 종점부 개선 강력 요청
강화군이 지난 17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종점부 접속 도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회의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회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었다.이날 회의는 지난 7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1차 협의에 이은 후속 논의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주된 논의 내
서귀포시, '저소득.결혼이민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어려운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혼인관계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부부, 80세 이상의 황혼 부부, 등록 장애인 부부, 결혼 이민자 부부이다.'사랑의 결혼식'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오는 8월 25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