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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개정 ‘논란’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동두천 소식] 동두천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두천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한다.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 은닉하거나 납부 회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세무과 조사관 4명과 도청 체납 정리단 전문요원이 추진한다.최현규 과장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
[6·3대선] TV토론 '눈물 발언'부터 '거북섬 발언'까지… 대선 정국, 고발전 격화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화상담, 2024년 전체 국세상담의 94% 차지
지난해 전화에 의한 국세상담이 총 국세상담의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세상담센타에서 전화로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총 381만9842건이며, 이중 홈택스 사용에 대한 문의가 229만4209건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한 건수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인 1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상담 건수는 모두 408만6982건이고, 이 중 전화상담이 381만9842건으로 93.5%를, 인터넷상담이 26만7140건으로
美 FTC, MS-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송 철회…2년 법정공방 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으려던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22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FTC는 이미 마감된 거래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FTC가 690억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법적 싸움이 종료됐다. MS는 지난해 7월 FT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후 10월에 인수를 완료했으나 FTC는 이후 항소를 이어갔다.브래드 스미스 M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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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멀리뛰기 간판 안동시청 ‘유정미’, 아시아육상선수권 결선 진출
한국 여자 멀리뛰기를 대표하는 유정미가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멀리뛰기 결승 무대에 올랐다. 유정미는 28일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진행된 여자...
美 뉴욕시장 비트라이선스 폐지 촉구…블록체인 채권 '비트본드' 제안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금융서비스국의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인 '비트라이선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은 이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뉴욕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뉴욕은 제국을 파괴하는 곳이 아니라 건설하는 곳"이라며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비트라이선스는 뉴욕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지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
대한수의사회 기자간담회 &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인터뷰
처방제 적용 예외 '약국판매' 이제 중단할 때 대한수의사회 기자간담회, 처방전없이 판매 '오남용 우려 커 ' 구제역백신 수의사 접종대상 확대...공항만 소독 '실효성 제고'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5월 27일 분당에 있는 수의과학회관에서 올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의현안과 그 개선방안을 알렸다. 이날 수의사회는 “소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및 컴퓨터 네트워크 국립학술연구원
안랩은 28일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대표단을 초청해 자사의 디지털 전환 대응 사이버 보안 노하우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표단에는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및 컴퓨터 네트워크 국립학술연구원 소속 정책 담당자와 보안 전문가 등 4인이 포함됐다.안랩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온 사이버보안 활동과, 정부 부처 및 중소기업 대상 보안 사업 현황 및 주요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자사의
육우자조금, 소비자와 함께 육우 농장 탐방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쇠고기 육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충남 예산 아그로랜드 태신목장에서 소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육우 농장 탐방 행사를 개최하고, 육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