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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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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대진항 어구창고 화재…소방·해경 신속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5일 오후 고성군 대진항 어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과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초진됐다.속초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3분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소재 어선 그물·어망 보관창고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오후 6시 37분 선착대가 도착해 진화에 착수했으며, 오후 6시 41분 연소 확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후 6시 49분 고성소방서 지휘대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와 수습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7시 29분 초진을 완료했다.화재 당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속초해양경찰서
삼척시의회 예결특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착수…"시민 체감형 예산 집중 점검"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착수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점검에 나섰다.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12개 부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방향을 살피는 한편,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의견이 제시됐다.위원들은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 소통 강화, 인구 감소 대응, 의료클러스터
“PBR 낮다고 '조세회피 의도' 추정은 무리....‘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보완해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LS에코에너지,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바람 타고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
LS에코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매출 6358억 원, 영업이익 454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32.8
강원도당위원장 출마 허영, 우상호와 정책 연대…'청년 강원'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 국회의원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만나 강원 발전을 위한 당정 협력 강화와 청년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중심의 강원도당' 비전을 제시했다.허 의원은 5일, 강원도청에서 우상호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으면서, 앞으로 도당과 도정이 정례적으로 정책 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