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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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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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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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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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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미국대사 임기 시작
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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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대진항 어구창고 화재…소방·해경 신속 대응으로 큰 피해 막아
1시간전
5일 오후 고성군 대진항 어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당국과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초진됐다.속초해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3분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소재 어선 그물·어망 보관창고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오후 6시 37분 선착대가 도착해 진화에 착수했으며, 오후 6시 41분 연소 확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후 6시 49분 고성소방서 지휘대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와 수습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7시 29분 초진을 완료했다.화재 당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속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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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폭염 속 농업인 안전 지킨다...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사천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생활개선사천시연합회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사천시는 한국개선사천시연합회 회원 20명을 ‘온열질환 예방요원’으로 위촉하고, 2인 1조로 편성하여 농업인 대상 현장 밀착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온열질환 예방요원은 농작업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들에게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와 함께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권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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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뚫은 생수 나눔 옥포읍 새마을회, 경로당 27곳 방문
대구 달성군 옥포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는 5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관내 경로당 27곳을 찾아 생수 65박스를 전달했다.이날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은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생수를 전달하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최태영․신점선 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수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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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낮다고 '조세회피 의도' 추정은 무리....‘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보완해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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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3년 인증' 획득
상지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교육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의 교육성과,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체계, 학생 지원, 실습환경 등 전반적인 교육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다.상지대 간호학과는 지난 4월 22일 진행된 현장평가를 통해 간호교육 전반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 '인증(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