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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재가하며 본격적인 특검 정국을 선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이번 3중 특검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 온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등 내각 구성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거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장관 외 나머지의 사표는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일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국무위원들이 낸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당장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국무회의 정족수도 모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인선을 완료할 때까지 기존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4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여서 대통령직 인수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예전처럼 두 달의 대통령직 인수 과정과 취임 첫날 일정을 4일 하루에 소화해야 한다.21대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4일 오전 7~9시쯤 열리는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다.공직선거법 제14조에서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
대선이 2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의 대통령 신분은 당선 결정과 함께 개시된다.공직선거법상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다.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다.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집무를 시작하며 “마치 소개 작전을 수행한 전쟁 지역 같다”며 인수인계 공백을 강하게 비판했다.전임 윤석열 정부의 인수인계 부실로 인해 대통령실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서명을 해서 결재를 해야 하는데 시스템도 없고,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으려 해도 인주조차 없다”고 토로했다.이어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다. 용산 사무실에 왔는데 꼭 무덤 같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 참모진이 인수인계 없이 자리를 비우고, 대통령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4일 취임과 동시에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진 대선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 신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증은 위원회 폐회 직후 교부될 예정이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직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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