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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보아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보아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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