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사 현장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사이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제조업과 건설현장에서 각각 3건, 식료품과 정비업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산재와 노동자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해에서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잇따른 산재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번 글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불사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글을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필자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 즉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과징금 하한액이 30억원으로 설정되고, 회사의 전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재판정에서나 등장할 법한 말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한국의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다섯 번째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었다.필
2025년 9월 15일, 한국 사회는 산업 안전, 무역 외교, 인권, 역사 갈등, 안보 협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며, 그 어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2일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재철 회장은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와 점검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최근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는 사회적 타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매출액 연동형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연이어 대형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청도 열차 충돌사고, 순천 레미콘 질식사고 등 대형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울산의 현실은 더더욱 심각하다. 2025년 2분기 산재사망자 수는 13명으로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청주시가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농2·3지구 복합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두고 컨소시엄간의 안전관리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한 사업참가 확약서 접수에 대우건설·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포스코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이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올들어 모두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국 사업장 공사 중단과 신규사업 불참을 선언했던 포스코이앤씨의 사업 참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을 제기했다.이에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측도 대우건설측의 안전사고 실태를
창원특례시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93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가운데, 창원에서만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창원시 국가산단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1년 4명에서 2022년과 2023년 3명, 2024년 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창원시 전체를 보더라도 2022년 22명, 2023년 17명, 2024년 11명,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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