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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정권 교체 이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수를 맞바꾼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국회는 다음 달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윤석열 내란 청산’의 장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 고발’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12·3 계엄 기도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내란·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
여야의 공방이 날마다 되풀이되고 있다.22일 민주당은 '내란'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치른 최민희 민주당 국회이원을 맹비판했다.먼저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망언·망동이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해답'은 '해산'뿐"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은 수감 중인 내란 수괴를 알현하고 '함께 싸우자'면서 제2의 내란, 제2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 정보 왜곡, 내란 연루자 인사 논란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 확보 ▲경제 회복 ▲성평등 정책 ▲허위정보 대응 ▲내란 연루자 인사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피해자 송환과 정부 간 치안 공조 체계 구축을 관계 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특검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32시간 분량이지만,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편집한 뒤 파워포인트에 정리한 것이다.공개된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제 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장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서 오후 6시께 수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현장에는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몰렸고, 안전을 우려해 특검은 강제 개방 등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았다.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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