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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으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한강 수상버스, 일명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기 노선과 운항 시간을 갖춘 이 교통수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올해 정식 운항을 앞두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지 못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직무 범위 규정 ▲ 정책지원관 직무수행의 제한 ▲정책지원관 포상 ▲친족 임용사실 신고 등 정책지원관
영광군의회는 8일 간담회실에서 제11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 조례안,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계획, 대설에 따른 농업피해 복구 예비비 사용,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진 현황, 위생처리장설치운영 조례 폐지안 등 보고사항 7건이 함께 다뤄졌다.이 중 조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
충남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장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고령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군내 귀농인을 포함한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인력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군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열린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그간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4년 5월 개정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이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화재 발생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43%가 유독가스 및 연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연마스크 등 방연 물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화재로부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2%가 밀집한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조치다.특히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이 개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삼석 의원은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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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 숏폼 챌린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협업해 만든 대표적인 해외여행 특화 상품으로 2024년 2월 출시 이후 14개월 만에 △발급장수 200만장 돌파 △외화 환전액 12억불 △해외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금융위원장, 美 실리콘밸리 방문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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