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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아직…법인세 회피 의혹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3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부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미통위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꼭 처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앱마켓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이 95%에 달하고 있다. 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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