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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미국과 협의 중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투자에 국회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USTR 대표를 만나는 등 전방위로 국익의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원칙적으로 타결된 한미 간 무역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포고문 서명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이 합의와 관련해 약간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한국은 이미 타결하기로 동의한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은 매우 좋은 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은 16일 당론으로 발의해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 간 관세협정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관세협상의 배경과 정부 대응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집행·수익 구조 및 이면합의 의혹 △관세 인하 시점 지연과 문서화 실패 경위 △농축산물·디지털 분야 추가 개방 및 민감 산업 보호 문제 △국내 피해 업종·기업 보호 대책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협정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보다 10%포인트나 높은 관세를 물고 일본 차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로 8월 7일부터 상호관세가 15%로 낮춰졌지만, 관세 15% 시행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관련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품목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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