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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통계는 울산의 산업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지난 5년간 전국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10건, 이로 인해 9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만 24명이 사망했는데, 미포산단 14명, 온산산단 10명으로 단일 지역에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인명 피해가 집중된 것이다. 올해 2분기만 보더라도 울산의 산재 사망자는 13명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업도시 울산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뚜렷한 경고음이다.울산의 두 핵심 산단, 미포와 온산은 업종 특성상 위험이 늘 상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 체계는 미흡해 사고와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110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8명이 다쳤다. 연평균 37건, 한 달에 3건꼴로 사고가 이어진 셈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700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사고 건수로 환산하면 15.7건으로 대도시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특히 관광객 유입까지 고려하면 체감 위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상적 경영 판단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당정은 이 범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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