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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태경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권력의 핵심과 밀착해 공무원 조직을 사유화하고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도민들에게 더 큰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송영훈 의원은 이처럼 지연과 학연을 매개로 한 위법 의혹과 일탈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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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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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워진 노란우산 혜택” 부금 납입한도·적용이율 UP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 청주 생산거점 `반도체특별법' 제외 논란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대폭적인 지원 방침을 세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인 청주가 반도체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청주 생산 거점을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곽 사장은 “ 투자에 포함돼 있는 지역인데 반도체특별법 지원 대상 지정이 안 돼 있다”며 “특화단지로도 지정이 안 돼 있어 그 부분까지 같이 배려해 달라”고 건의했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충북도의원 업체 20억대 부당 수의계약
신현광 충북도의원 소유 건설사 2곳이 충북 영동군으로부터 20억원대 부당 수의계약을 따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제한 조처를 받았다.영동군 계약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군내 A건설과 B중기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각각 45일 간 전국 공공기관 입찰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신 의원 소유의 두 업체는 지방의원의 경우 본인 및 가족 보유 지분이 50%를 넘을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 31조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신 의원은 의원 당선 후 각각 70%대에 달하는 두 회사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