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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 제도를 운영중이다.회계부정 신고 제도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이러한 회계부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실제로 감리방해는 ‘19~’23 0건에서 ‘24년이후 4건, 외부감사방해의 경우는 ‘19~’23 연평균 2.6건에서 ‘24년 6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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