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카카오뱅크의 첫 해외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카카오뱅크는 2023년 10월 그랩과 동남아시아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슈퍼뱅크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상장 첫날 슈퍼뱅크의 기업 가치는 약 2조4000억원으로 평가되며, 카카오뱅크가 처음 투자한 당시 9천억원 대비 2.6배 성장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지분 가치도 약 204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상
양자 기술은 컴퓨팅, 통신, 정밀 측정 등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으며, 국방부터 헬스케어까지 폭넓은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글로벌 양자 시장 규모는 2035년까지 약 930억 유로, 한화로 약 1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유럽특허청과 경제개발협력기구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양자 생태계 보고서’는 양자 기술 산업이 기업 진입 증가, 투자 확대, 혁신 가속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 상용화와 대규
메리츠화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과 경찰청장상, 손해보험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후원하고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보험범죄방지 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