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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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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시설관리공단 ‘헌옷줄게, 새옷다오’ 행사 참여
충북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역 내 자원순환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충주시니어클럽, 충주시새마을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6 헌옷줄게, 새옷다오’ 행사에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시민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을 기부받아 충주시니어클럽 리폼사업과 새마을회 나눔 바자회 등을 통해 활용하고, 그 수익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뜻깊은 사업이다.공단은 지난 2년간 충주시니어클럽에 헌옷을 지속적으로 기부하며 자원 재활용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올해는 보다 확대된
충주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소급 지급·지역 추가 지원
충북 충주시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소급 지급 및 지역 추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특히 시는 과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3월31일 사이 출생 아동 1697명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소급 지급은 출생 월에 따라 차등 적용된
논산시 적극행정 성과 인정 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개선과 활성화 노력 및 이행성과 체감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논산시는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시는 적극행정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사전컨설팅 활성화, 면책제도 운영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부서 간 협업과 사례 공유를 통해 조직 전반의 참여 문화를 확산시켰다. 특히 민원 처리 개선
논산시 ‘가로등 손 소독제’로 딸기 축제 위생 강화
충남 논산시가 26일 개막한 ‘2026 논산딸기축제’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논산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이 “관람객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고 깨끗하고 딸기를 맛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마련한 아이디어로 추진됐다. 시는 기존의 고정식 소독기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가로등을 방역 거점으로 활용해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축제장 내 손 위생이 특히 필요한 딸기 판매·홍보 부스푸드와 트럭 및 향토음식점 및 딸기 디저트 판매 장소, 딸기 꼬마기차 탑승장
충주 곳곳 나눔행사로 봄날의 따뜻함 전해
충북 충주시 곳곳에서 나눔행사가 열려 봄날의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다.칠금금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일 지역 내 3개소 경로당 회원 75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정성한끼 지원사업’을 진행했다.협의체는 어르신들을 위해 닭갈비, 막국수, 전, 과일 등을 준비했으며, 탄금라이온스클럽도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돕고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건 100장을 후원했다.같은 날 봉방동 향기누리봉사회도 복지사각지대 홀로노인 30가구에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회원들은 준비한 돼지갈비찜과 각종 반찬을 직접 전달하며 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