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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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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기부' 평생 간다…수익금 전액 온정
인천 서구 국공립 아라대광라포레어린이집과 국공립 오류우방어린이집은 최근 개최한 아나바다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인천서구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김현경 아라대광라포레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은 작은 정성들이 지역사회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제물포럼] 새 시대 연 코스피, 내실있어야
코스피가 연일 뜨겁다. '불장'이라 불릴 정도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다.올해 1월2일 2398.94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최근까지 지속해서 상승했다. 지난 6월 지수 3000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하더니 지난 10월27일 4000이라는 새 고지를 밟았다. 한때 올해 연말 코스피
[썰물밀물] 과거와 미래를 잇는 '꼬마열차'와 '송도역사'
수인선 협궤열차는 일제 강점기인 1937년 7월11일 개통됐다. 궤도가 표준궤도의 절반 정도로 '꼬마열차'라고도 불렸다. 일제의 수탈이 목적이었지만, 1960~70년대에는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학생의 발과 농어민의 생계를 위한 교통수단 구실을 했다. 이처럼 58
[사설] 비리 연루 지방의원 민의 대변 자격 없다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화수분인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지난 7일 안양시의원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외 출장을 빌미로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민권익위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회와 경기 남부 21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설] 인천환경공단 산재 '체계적인 실천' 보여줘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중대재해는 흔히 기업의 문제로 치부된다. 그러나 인천환경공단에서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그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그것도 인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지난 9월30일 인천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