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10세 아동이 9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제도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21년 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특히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동작구 일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으로 등록됐으며, 13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