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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인천공항세관-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마약범죄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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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한 음식점서 불⋯1억2200만원 피해
지난 15일 오후 5시40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면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건물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1억2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22곳으로 확대…화성·용인·하남 등 7곳 추가
경기도가 역사와 자연, 종교, 예술 등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22곳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휴식과 치유를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쓰레기 몰리는 청주 … 시민 `분통'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역 사회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이미 포화 상태에 달한 소각장으로 인해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협받아 온 시민들은 이번 판결로 소각장이 추가로 늘어날 위기에 처하자 생존권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근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 일대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 청주 지역 내 가동 중이던 소각시설에 더해 후기리 등 추가 시설까지 본격화될 경우 시 내 소각장이 대폭
청주역 인근서 나체로 거리에 드러누운 30대 검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나체로 30여분간 거리에 드러누운 혐의로 A씨를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 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알몸 상태로 30여분간 누워 있던 혐의를 받는다.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됐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법원 “감전 위험 노출 가능성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도 위험수당 지급대상”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