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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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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일기념관 21일 개관…영천서 되살아나는 한국영화 황금기
한국 영화사의 황금기를 이끌며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고 신성일 배우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은 ‘신성일기념관’이 오는 21일 공식 개관한다.영천시는 이날 ‘별이 된 신성일, 별의 도시 영천에서 다시 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최기문 영천시장, 김선태 시의장, 영화 관계자, 지
포항시, COP30서 ‘탄소중립 산업도시’ 비전 세계에 알렸다
포항시가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공식 참가해 ‘탄소중립 산업도시 포항’의 비전과 녹색산업 전환 전략을 세계 무대에 소개했다. 동시에 2027년 포항에서 열리는 ICLEI 세계총회 홍보 활동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
전호란 영천 새마을부녀회장, 취임식 화환 대신 생필품 기부로 따뜻한 나눔 시작
“의미 있는 축하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전호란 영천시 새마을부녀회장이 취임식을 맞아 축하 화환 대신 쌀과 라면을 받아 지역 복지관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지난 14일 전 회장은 총 160만 원 상당의 영천시에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이번 기탁은 전
경북경찰, 캄보디아 거점 초대형 투자리딩 세탁조직 41명 검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뿌리를 둔 초대형 투자리딩 세탁 조직이 경북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네이버밴드와 메신저 등을 활용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한 뒤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조직원 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
“배임죄 폐지하자더니”… 민주당, 배임죄 ‘방탄 프레임’에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