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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 지자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규정이 달라, 같은 유공자라도 지역별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청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급’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최대 2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6
인천 동구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이에 지역별로 참전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컸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2023년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수당 상향을 권고했다.국가보훈부는 최근 이 가이드라인 이행에 적극 동참한 동구 등 20곳의 지자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지적하며, 국가보훈부에 균형 조치를 지시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들쭉날쭉해 균형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2월 16일 공개한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은 평균 23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의 최소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은 각각 3만 원과 50만 원으로 차이가 컸다.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 등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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