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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개정안 처리 불발 ... 민주당,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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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기동함대사령부, 9일 부대 개방 및 사생대회 개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기동함대 창설 1주년 및 제주 민군복합항 준공 1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해군 제주기지에서 부대 개방 및 초등학생 나라사랑 사생대회를 개최한다.부대 개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군 제주기지 일대에서 진행되며 부대 입장은 오후 3시 마감된다.이날 기동함대는 정박 중인 함정 일부를 공개하고 해군 군악대 공연, 어린이 이벤트, 각종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국민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성인은 부대 정문에서 신분증을
4월 제주, '비 내린 날'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제주에 이틀에 한 번 꼴로 비가 내리면서 4월 기준 역대 가장 잦은 비날씨를 보였다.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비가 내린 날이 16일로 평년을 훌쩍 넘어 4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강수량도 201.4㎜로 평년을 넘어서며 역대 8위를 기록했다.상순에는 비가 내린 날이 역대 4위를 기록했고, 중순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약한 비가 자주 내리면서 비가 내린 날이 6.6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이로 인해 4월 일조시간은 134.3시간으로 평년(196.8시
김지은 연동을 후보 "아동 복지 예산 삭감 철저히 견제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을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지은 후보는 어린이날인 5일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 "투표권 없는 아이들을 대변하는 일이 내가 간절히 뛰는 이유”라며, 아동 복지 예산을 철저히 견제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전했다.김 후보는 “전체 복지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세부 지원은 상당 부분 삭감됐다”며 “숫자에 가려진 착시 효과 뒤에서 아이들의 현실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자신의
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전환 교육' 실현 선언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5일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 자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을 생태교육으로 전환’, ‘학교와 마을,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약속했다.고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 제주형 새학력 정립 ▲학생 안심 100, 불안 제로 학교 실현 ▲교
세종지역 화재 잇따라
가정의달인 5월 시작과 함께 세종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지난 1일 세종시 조치원읍 A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429세대의 수돗물 등 전기 공급이 멈춰서면서 5000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현재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임시 피난소 또는 인근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전기실 화재는 바로 진화됐고, 수도 공급 역시 정상화됐지만 전기 복구 작업은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시 관계자는“조치원읍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력 시험 공급이 6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서면 자동차 폐차장에선 폭발음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