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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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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실장급 대규모 승진·전보인사 단행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부산시설공단, 모범도시숲 현판식 개최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시숲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혔다.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9일 산림청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2025년 전국 6개 모범도시숲 가운데 관리 공원 2곳인 부산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가 부산 대표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모범도시숲 인증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도시숲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어린이
국세청이 달라졌다! 빨라진 일처리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덜어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이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그 결과 올해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단축
과기정통부, 첨단 GPU 4000장 산·학·연 과제 공모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첨단 GPU에 대한 산·학·연 과제 공모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4600억원을 통해 약 1만3000만장의 첨단 GPU를 확보하고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사업자 데이터센터에 순차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1만장의 GPU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한다.먼저 구축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우선 배분한다.
과기정통부,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각 부처가 추천한 970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을 선정했다. 6개 기술분과별로는 기계·소재 17건, 생명·해양 25건, 에너지·환경 19건, 정보·전자 22건, 순수기초·인프라 5건, 융합 12건이 선정됐다.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