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가 지난달 24일 창원미래신협과 전화 사기 범죄 예방 모의훈련을 했다. 훈련은 은행 직원의 112 신고 상황을 가정해 지급정지 등 추가 피해 방지·전화 사기 현금 수거책 등 범인 검거 절차 숙지 순으로 진행됐다./안지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원사업자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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