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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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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바람 타고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
LS에코에너지는 올해 상반기 매출 6358억 원, 영업이익 454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32.8
강원도당위원장 출마 허영, 우상호와 정책 연대…'청년 강원'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허영 국회의원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만나 강원 발전을 위한 당정 협력 강화와 청년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중심의 강원도당' 비전을 제시했다.허 의원은 5일, 강원도청에서 우상호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지역 정치권, 중앙정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으면서, 앞으로 도당과 도정이 정례적으로 정책 과제를
상지대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3년 인증' 획득
상지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실시한 2026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하며 교육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의 교육성과,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체계, 학생 지원, 실습환경 등 전반적인 교육 품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다.상지대 간호학과는 지난 4월 22일 진행된 현장평가를 통해 간호교육 전반에 대한 심사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 '인증(3년
셔터만 누르지 말고…스마트폰으로 '카메라급' 결과물 만들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진의 결과물은,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기본 카메라 앱만 열어 바로 찍는 대신, 서드파티 앱을 활용하고 간단한 보정을 거친다면 조건에 따라 디지털카메라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다. "가장 좋은 카메라는 지금 손에 든 카메라"라는 말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카메라는 바로 스마트폰이다. 지난 1일 IT 매체 더 버지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뺨치는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는 더 커지고, 빛을 받
폭염 뚫은 생수 나눔 옥포읍 새마을회, 경로당 27곳 방문
대구 달성군 옥포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는 5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관내 경로당 27곳을 찾아 생수 65박스를 전달했다.이날 새마을회 회원 20여 명은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생수를 전달하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최태영․신점선 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생수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